고소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 결정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Question

2021년 12월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12월 10일 경찰에 사건 접수되어 2021년 12월 24일 입건, 28일 검찰 송치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0일 피의자에 대한 사건은 기소되어 약식명령 청구로 결정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는데요,

이 문자메세지 이후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판결이 내려진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 사건 조회 - 검찰사건조회 에서 사건을 조회해도

(부산지법 동부지청 / 사건번호 : 2022형제**)

사건 결과 목록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원래 사건이 약식명령 청구 결정되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확인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 조회가 가능한건가요?

조회가 안되는 건, 아직 진행중인 사건이기 때문인가요?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면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2고약*** 구조로 이루어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