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 결정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2021년 12월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12월 10일 경찰에 사건 접수되어 2021년 12월 24일 입건, 28일 검찰 송치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0일 피의자에 대한 사건은 기소되어 약식명령 청구로 결정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는데요,
이 문자메세지 이후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판결이 내려진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 사건 조회 - 검찰사건조회 에서 사건을 조회해도
(부산지법 동부지청 / 사건번호 : 2022형제**)
사건 결과 목록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원래 사건이 약식명령 청구 결정되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확인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 조회가 가능한건가요?
조회가 안되는 건, 아직 진행중인 사건이기 때문인가요?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면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2고약*** 구조로 이루어져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