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 반납 확약을 안 해줘서 대출신청 못 하고 이사갈집 계약 파기되면 특별손해청구 되나요??

Question

이사갈집 입주예정은 9월 25일인데

임대인이 아직도 확약을 안 하네요 기다려달라고만하고

대출받고 심사하려면 1달은 걸릴텐데

괜히 대출 받았다가 돈 안줘서 이사 못 할까봐

대출신청도 안 했어요

내용증명에 이사갈 집 계약 파기시 특별손해청구소송 한다고 써서 보내긴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위 내용증명을 통해 만기에 임대차보증금 대출이 되지 않으면 이사갈 집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날리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특별손해로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