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공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형사공탁이 정확하게 어떠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지인의 사건으로 인해 형사공탁이란게 있는걸 알게되었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차원에서 보상금을 제3의 기관인 법원에 맡겨 피해자가 금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합의금을 법원에 맡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일종의 배상금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면 좋겠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에 배상금을 맡겨서 피해회복을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