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5인이하 5인이상 근로법에 차별을 두는가요?

Question

근로인이 3인인 곳에서 주6일 근무하고있습니다.(사업주 제외)근로기준법은 5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곳에 적용되고 그이하는 사업주가 판단할수있는 그야말로 불공평한 법인거같기에 글을씁니다.저희는 대체휴일,근로자의날에도 근무을하는데도 추가수당은 일절받지못합니다.근로법은 근로인이라면 모두에게 공평하게적용이 되어야하지않을까요?

왜 5인이하 5인이상 근로법에 차별을 두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에 비교적 근로기준법 적용예외를 많이 두는 이유는 지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영세규모사업장이 법규정을 모두 준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하지만 질의자님 말씀처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3.사견으로는 인원수로만 영세사업장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 보완지표도 반영이 되는게 적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