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받을수있는 철거지원금도 있나요 ?
2년전 상가 임차인이 도망가는바람에 내부에 모든집기가 그대로있고 가벽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명도소송 귀찮아서 그냥 직접 금액부담하고 원상복구 하려고합니다.
임대인인데 내부 가벽 철거할때 정부에서 받을수있는 철거지원금 아무것도 없나요.. ?
희망리턴패키지전화하니까 임차인만 된다고하네요...
2. 이전 임차인이 쓰던 사업자나 폐업신청같은거 안하고 가버린
임차인이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까지 다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철거에 관하여는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등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나 폐업여부 등은 관할 구청으로 알아보시면 되며, 보조금 여부도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