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2020. 10. 14. 12:06

회사에 알아보니 제가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중도인출을 요청했더니 DB형 퇴직연금이라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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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제도가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2.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압류가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은행(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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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나,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시

    2. 주거 목적으로 전세나 임차보증금 상환을 하는 경우

    3. 가입자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가입자 혹은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대학 등록금이나 혼례비 , 장례비 등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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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2. 제1항제5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입은 가입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담보대출을 할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담보대출 할수 있겠습니다.

2020. 10. 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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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만 가능하지만 담보대출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모두 가능합니다.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대출상환을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0. 10. 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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