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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회장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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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여전히일찍자는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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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에서 욕설 및 인신공격 들었어요

시외버스를 탔는데, 분명 카드를 찍었는데도 기사님이 왜 카드를 안 찍냐며 화를 내고 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었는데 이미 찍힌 카드라 안 찍힌다고 떴는데도 기사님이 끝까지 사과를 안 하시고 계속 째려보시고 여자가 왜 버스에 타냐 등등으로 조선적인 말을 하시며 여성차별을 하셨습니다 버스회사에 문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였고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버스 기사에 대해서 소속 버스 회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사의 욕설, 인신공격, 성별을 이유로 한 비하 발언은 정당한 운송 서비스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로, 버스회사에 대한 민원 제기와 시정 요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제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승객에게 욕설이나 차별적 발언을 할 정당성은 없으며, 회사 차원의 조사와 조치 대상이 됩니다.

    • 법리 검토
      여객운송 관계에서는 운전자의 언행도 서비스 제공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반복적인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은 인격권 침해로 문제 될 수 있고, 성별을 이유로 한 발언은 차별적 언동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드가 이미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승객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대응 방법
      버스회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민원 창구를 통해 노선, 탑승 시간, 차량 번호, 기사 인상착의, 구체적 발언 내용을 정리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카드 결제 내역, 탑승 당시 상황을 메모한 기록, 동승 승객이 있다면 진술 확보도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관할 지자체 교통행정 부서에도 민원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 절차까지 바로 이어질 사안인지는 발언의 수위와 반복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한 회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시간과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 문제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