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시 주민 동의 절차 및 장단점 무엇이죠?
집 앞에 오래된 아파트가 있던데 현수막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고 붙여 있네요. 아파트 재건축 시 주민들에게 어떻게 동의를 받나요?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 시 장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려면 조합이 설립 되어야 하는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은 아파트 단지 각 동의 소유자 과반수 및 단지 전체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3/4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획득해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서 먼저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를 통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건축 계획을 의견에 맞게 수정한 후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배부하고 면담이나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게 됩니다.
아파트 재건축의 장점은 주택의 환경 및 기능이 개선되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점이고 단점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공사기간 동안에 거주할 주택을 구해야하고 분담금 등이 소요될 수 있는 점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시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동의서가 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 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조합에 제출을 해도 되고 다시 우편으로 제출을 해도 됩니다.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 동의를 하게 되면 조합원이 되어 즉 재건축 사업 일원이 되게 되고 재건축 사업이 분양이 잘 되고 성공을 하게 될 경우 수익을 배분을 받게 되고 반대로 미분양이 나고 사업이 실패가 될 경우 손실을 배분 받게 되는 형식이라 사업이 잘 될 경우와 안 될 경우로 장단점을 구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시 주민 동의 절차는 입주자 중 일부가 모여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를 받고 전체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에 신고하면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야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보통 건물의 평균 연한이 30년 이상 되었거나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질 경우 대상이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전체 소유자의 75% 이상 면적 기준 토지 75%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으며, 단계마다 필요한 동의율이 있습니다
단계 내용 동의율 요건
① 안전진단 구조적 안전성 진단 (A~E등급) 없음 (정부기관 결정)
② 추진위원회 설립 주민 대표 조직 구성 소유자의 10% 이상
③ 조합 설립 조합으로 전환, 사업 본격화 소유자의 75% 이상
④ 사업시행인가 건축계획 수립, 허가 요청 소유자의 75% 이상
⑤ 관리처분계획 인가 분양·이전계획 확정 소유자의 75% 이상
⑥ 착공 및 철거 실제 공사 시작 인가 완료 후 진행 가능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재건축의 장점
신축 아파트로 교체되며 단지 환경, 주차장, 편의시설 모두 업그레이드 됩니다
신축 아파트로 재건축되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신 건축기술 적용으로 냉난방비 절감, 친환경 단지 구성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스마트홈, 커뮤니티 시설 등 최신 설비 제공으로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어 좋습니다
,재건축의 단점
조합원 분양가 외에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 → 인가 → 철거/착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동의율 미달로 사업 지연/중단 주민 갈등, 반대파 등으로 인해 무산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이주가 필요하며, 전세 구하기 어려운 시기엔 고통이 있습니다
공사 후 분양가가 낮거나 부동산 시장 침체 시 수익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