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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43
재빠른텐렉4321.08.10

갑작스런 손가락 욕,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버지(60년생)께서 집으로 귀가중에 집 근처 도로에서 횡단보도 신호 대기중 보행자가 지나갈 수 없을만큼 앞에 바짝 붙여서 횡단보도를 막고 있는 승용차(꼬리물기 차량)에게 뒤로 조금 빼달라고 요청했더니 차를 빼면서 아버지에게 손가락으로 욕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에 화난 아버지께서 차 운전자에게 따지는데 운전자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신호가 와서 가려고 하여 도주한다고 생각하여 홧김에 손에 들고있던 물건(휴대폰 보조배터리)을 차에 던졌고 그게 차에 맞아서 운전자는 정차 후 하차, 이후 경찰을 불러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찾아가 진술했는데 경찰측에선 아버지가 잘못한거라며 정 소송하고 싶으면 알아서 따로 하라고 했다네요. 또 이 사건은 차량파손?(차종이 뭔지, 얼마나 파손된건지는 모릅니다)이랑 별개여서 모욕과 재물손괴(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는 각각 따로 처리되고 상대측에선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문제는 도로 한복판이라 증거도 없고(횡단보도 위에 공공cctv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로 열람이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위치상 상대가 손가락 욕을 하는게 찍혔을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설사 욕했다고 해도 제3자가 현장에서 봤어야만 공연성이 입증되 처벌이 가능하고, 처벌해도 벌금이 30만원 정도라는 점이네요. 반면 아버지는 상대 차량의 수리비 100%를 부담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구요

이야기 들으면서 아버지께 물건은 왜 던졌냐고 한소리 하긴 했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상대 운전자 나이가 젊다는데 불같은 아버지 성격에 참기 힘드셨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억울해서 합의도 안할거고 무조건 맞고소 하시겠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검색해본 바로는 방법이 안보이는데 혹시 이 경우에 저희측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제 또래 어린놈에게 욕을 당한 상황이 심히 분한데 방법이 없어 답답하네요

형편이 어려운데 제가 모자라서 직장도 잃어 당장 금액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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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립 요건과 관련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위의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어려운 점에서 처벌을 하기가 어렵고 폭행 행위나 손괴행위는 구체적으로 있었던 점에서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 후에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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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모욕죄 고소를 생각해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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