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밀하는 신용카드 체인지론 불법.

Question

흔히 밀하는 신용카드 체인지론 불법인가요? 신용카드 한도만큼 결제해서 신용카드 명의자한테 돌려주는 것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소위 카드깡 행위로 명백히 불법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