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주택가 도로를 주행중에 앞에 폐지를 운반중인 리어카가 있어 잠깐 멈춘 상황에서 옆도로에서 자전거가 튀어 나오며 난 사고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Question

자동차로 주택가 도로를 서행으로 주행하던중에 앞에서 어르신이 폐지를 싣고 리어카로 운반하고 계셔서 잠깐 멈춘 상황에서 바로 옆 살짝 경사진 도로에서 어린아이가 탄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 나오며 차량옆 문짝에 충돌하며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 책임도 있는지와, 있다면 과실비율은 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구조와 정지 후 충돌까지의 시간등을 고려해야 할 듯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 때 차량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실은 도로 상황,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단순히 위 답변사항만을 확인하여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실제 사고 현장의 사진, 실제 사진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 다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필요하비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에 관하여 해당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차도를 달리고 갑자기 정차되어 있는 차에 와서 부딪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나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