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 시비가 생겨서 협박을 당해서요.
제가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량 주차 시비가 붙어서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한테 협박을 당했는데요 죽인다느니 심한 욕설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경우 협박 같은 걸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였더라도 모욕의 취지에 대해서 고려할 지언정 협박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