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처분조건 위반으로 인한 3년간 주택관련 대출 불가

Question

처분약정 위반으로 3년간 주택관련 대출 불가 되었을 경우

업무용으로 임대주고 있는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대출 연장도 제한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처분약정 위반으로 받는 제재는 가계 주택관련 대출의 신규 및 취급 제한에 한정됩니다.

다만, 처분약정 위반으로 인해 기존 주담대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연체나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졌다면, 은행의 일반적인 사업자대출 만기연장 심사에서 일부 불이익이나 부분 상환 요구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임대 용도로 등록 사용중이라면 만기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어 이 또한 규제대상이 되죠.

다만 영업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담대 처분조건 위반으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제재를 받더라도 주택이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업무용으로 임대중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이 아니라 비주거용 부동산 대출로 분류되므로 연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