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문'에 인용된 부진술'이란 무엇인가요?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토론에서 상대방 후보에게서 '형님 강제입원 사실'을 묻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된 후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후 대법원판결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아 기사회생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이지사의 답변을 '부진술'로 해석한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판결에서 '부진술'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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