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 제척기간은 왜 있을까요?

Question

증여나 상속을 받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15년을 버티면 세금을 면제받는 다고 하던데요.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던데, 시효가 왜 필요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년동안 세무서가 고지나 독촉을 한다면 리셋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계속 연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