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라고 하고 스지하고 같이 팔면 법적으로 걸리지 않나요??

Question

옛날꺼 티비 프로그램 보다 보니깐 도가니탕임데 스지를 대부분 넣고 사용하던데요. 엄연히 다른건데,,,그럼 도가니라고 하고 스지하고 같이 팔면 법적으로 걸리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도가니탕에 스지도 일부 들어가는 경우라고 하고, 그 가격이 특별하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