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쌍방 욕설 모욕죄 성립 여부

Question

상대 아이디가 해병 1250기 홍길동 이렇게 적혀 있었고 서로 욕을 좀 했습니다

제가 한 욕은 사시냐, 멍청하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모욕죄로 성립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병 1250기 홍길동"이라는 기재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동명이인 가능성이 있어 이름이 특이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