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장부단속에 걸리면 몇개월 정도 뒤면 조금 안심해도 되나요?

Question

약 7개월 전에 외국인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고, 4개월 전에 그 업소에서 자신들의 업소가 단속당했다, 조만간 경찰한테서 소환장 같은게 날라가 조사를 받아야 할것이다(금전적 요구x)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그런곳을 간 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같습니다.. 당시 저는 만18세였고 업소 규모는 방 8 9개에 외국인 4~5명정도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혹시 경찰 출신 변호사나 이런 분야에 바삭한 변호사 분이 있다면 보통 단속후 몇개월 이내에 경찰에게서 연락이 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단속 소식을 들은 지 넉 달째 연락이 없어 불안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할 사안은 아닙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고, 공소시효(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기간)는 5년입니다. 압수물·계좌 분석에 1년 넘게 걸리기도 해서 '몇 개월'이라는 기준선은 없습니다. 당시 만18세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그칠 여지도 있으니, 연락이 오면 진술 전에 변호인 조력부터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사진행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미 4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된 상황이라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사실들밖에 확인되지 않기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계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