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불기후동행카드 무단 사용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선불 기후동행카드를 분실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을 확인해보니 주우신 분이 버스를 1회 탑승하셨더라구요… 혹시 이걸 제가 경찰서에 신고할 시 그분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형사처벌까진 원하지 않고 제가 기후동행카드 분실로 인해서 받은 피해금액만 돌려받고 싶은데용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검거해야지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만 피해자인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주시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사가 진행되면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