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기후동행카드 무단 사용시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며칠 전 선불 기후동행카드를 분실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을 확인해보니 주우신 분이 버스를 1회 탑승하셨더라구요… 혹시 이걸 제가 경찰서에 신고할 시 그분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형사처벌까진 원하지 않고 제가 기후동행카드 분실로 인해서 받은 피해금액만 돌려받고 싶은데용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검거해야지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만 피해자인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주시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사가 진행되면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