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실 우수관 누수 발생 책임소재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아랫집의 빨간 원 부분에서 한두방울씩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집의 세탁기 우수관이 아랫집의 천장을 지나 벽(조적벽) 속의 공용배관으로 연결되는 형태인데

누수탐지업체 출장점검의 간이소견도 포함드립니다

이게 공용부인지 전용부인지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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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여부는 해당 건물의 구조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의하면 두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에 이르기 이전까지는 전유부분으로 보는데 ,말씀하신 배관 부분이 어느 곳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구조나 해당 배관의 역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