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억지로 금을빌려주었는데돌려주지도않아요

Question

제가 아는지인에게 300백만원상당의 금을빌려주었는데 한달뒤 금대여300백만원과금을 돌려준다했는데지금6개월이다되가도록 전화는받지않고 문자만 2~3일한번 보내서 준단말만하고 입금한다 해결해준다만나자하고 약속장소에나오지않고 신고한다그러면 기망죄가 없으니 무죄로 나올거라면서 큰소리만 칩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3000만원있다고인증도했는데 아직 돈이덜들어왔다면서 자꾸 거짓말만 합니다저는이일로 스트레스에 불면증 장염까지 생겼어요물건을 보내라그럼 보낸다말만 합니다 제가 고소진행을 돈이없어못하는걸 상대는압니다 전어찌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으며,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지는 불분명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소송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