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위자료청구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 문의드려여

Question

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와 상간녀 소송 몆년안에 해야되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여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권이기 때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내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그 상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둘 중하나의 기간만 경과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