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추상적인 개념이라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요, 낙태죄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고 혹은 다른 범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기준 및 개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형법에는 결과범과 위험범, 위험범에는 추상적 위험법과 구체적 위험법이 있는데, 법익침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가 일반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전자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대표적인데 그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추상적 위험범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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