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 핸드폰 촬영 관련 질문.

Question

아파트 cctv 입주민 이면 누구든지 경찰 없이도 볼 수 있나요? 그리고 cctv 화면을 본인의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성재 · Answer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CCTv 에 찍힌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이상 임의로 열람 복사할 수는 없고 일정한 영상 처리를 한 뒤에 본인의 영상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처형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임의로 확인할 수 없고 촬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