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가정주부도 소극적손해(일실수입)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등은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9602 판결).
계산은 사고 당시 위 기준 노임에 휴업기간(진단서상 치료기간 등)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하며,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3조입니다. 3주 진단이라면 그 기간 동안 가사노동을 하지 못했거나 제한되었다는 점을 진단서, 진료기록 등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령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로 보면서도,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사고 당시 실제로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었고 건강상태가 양호했다는 사정을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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