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성년자가 문자알바를 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제가 아직 미성년자데 문자알바를 딱 10회 정도했는데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최대한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너무 불안하고 무섭네요 .. 밑에있는 이런 사진으로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내용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며, 동의를 받지 않고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불법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므로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