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로 판명이 되면, 공인들은 다시 복귀가 가능한가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되면 광고나 여러 가지 일자리가 끊기게 되고, 무고죄로 판명되도 쉽지 않은데, 최근에 배우들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도 복귀한 배우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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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 이진욱씨가 무고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바, 최근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남배우 중에 성폭행 관련 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 무고죄로 밝혀져 다시 광고나 영화, 드라마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진욱 배우님의 사례 등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고소를 당한 피고소 사실만으로는 바로 단정하여서는 안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무고로 고소하여서 명확하게 본인에 대한 의혹을 벗어난 경우 정정보도를 통해서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로 법정 공방을 거쳐서 무죄를 선고받고 무고로 고소해서 혐의까지 인정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고죄로 인정된다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에 타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서 어떤 경위로 문제가 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겠습니다. 복귀한 배우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