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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신고는 경찰에 하면 되나요?

간호조무사가 대신 수술하던데 2명이서 집도의는 나오지도 않아요 비상식적이니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입증증거도 부족하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관할 부서인 보건복지부 측으로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장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경찰에서 바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구체적인 진술(일시, 장소, 보고 들은 내용 등)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