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빠란 사람이 가정폭력을 하는데 힘드네요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사람이 가끔 집에 오는데 오늘 집에 오고 나서 엄마가 자고있는데 계속 방해하는거에요 아빠는 나이가 60이 넘고 제가 어릴때도 안정적인 일자리도 못 구하고 엄마만 죽어라 일만 하고 있는데 그런 엄마에게 힘들게 하니까 막 욕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하죠 집도 너무 낡고 쓰레기 천지인데 이왕이면 집을 옮 기고 싶어요 시골이라 너무 불편하고요 동생도 많아서 돈에 너무 고픈데 제가 공부도 잘하는것도 아니 라 스트레스고 전역한지 얼마 안되고 능력이 없는데 알바 가끔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군적금으로 모은돈이 약 천오백만원 있는데 이 돈으로 저도 자 취나 차 사는고 싶은데 차는 이 집에 있어야할것 같아서 고민되 고 엄마가 집 옮기고 싶어하는데 어쩔까요 아빠가 너무 싫어요 순간 아빠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정폭력 정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무엇보다 신체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분노가 극단적 생각으로 이어질 정도라면 현재 환경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리 조치와 보호 절차가 가능하고, 주거 이전 역시 합리적인 선택지입니다. 폭력 상황에서 개인이 감내하며 버틸 의무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가정 내 폭언·위협·지속적 괴롭힘은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임시조치나 접근 제한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반복 출입하며 위력을 행사한다면 법적 개입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 사이의 혼인 관계와 별도로 성년 자녀의 안전 역시 보호 범위에 포함됩니다.실질적 대응 전략
즉각적 위험이 느껴질 때는 현장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에는 폭력 정황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날짜·내용·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거 이전은 단기 임차부터 검토하고, 이동수단은 유지 비용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학업·취업은 단기 알바보다 안정적 훈련이나 공공 일자리 연계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유의사항 및 정리
극단적 충동을 실행으로 옮기면 회복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질문자와 가족 모두에게 중대한 법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으며, 질문자가 짊어질 몫이 아닙니다. 안전 확보와 분리, 주거 이전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