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프리랜서와 회사 간 구상청구권이 발생하나요?

Question

A가 B회사와 구두로 단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회사는 C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A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였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서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B회사가 C회사에 위 수리비를 지급한 상태라면,

B회사는 A에게 구상권 등을 행사하여 위 수리비를 법적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으로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 A가 사고를 낸 상황으로 A가 배상해야할 금액은 B가 대신 부담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B는 A에게 구상권 행사 등 법적 권리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우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진 경우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위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