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팅포차에서 알선해주는 행위.
손님들끼리. 부킹해주는건 식품위생법상 처벌안되지만 손님이부탹해서 다른 손님이랑 합석시키는행위는 알선에해당해서 처벌받는다고들엇는데 그러면 헌팅포차나 룸식술집 같은곳에서 20대애들이 다른방이랑 조인하게해달라해서 조인시켜주면 처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