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에서 알선해주는 행위.

Question

손님들끼리. 부킹해주는건 식품위생법상 처벌안되지만 손님이부탹해서 다른 손님이랑 합석시키는행위는 알선에해당해서 처벌받는다고들엇는데 그러면 헌팅포차나 룸식술집 같은곳에서 20대애들이 다른방이랑 조인하게해달라해서 조인시켜주면 처벌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