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항소심의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형사 피해자 유족으로서 항소심에서 1심 감정 결과를 인정 못해 재감정을 요청하려는데 만약 재감정이재판부에서 기각될 경우 전문심리위원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항소심에서도 전문심리위원 요청은 가능합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채택되며, 피해자 유족의 신청도 가능하지만 검사의 협조가 있을 경우 채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택 시 비용은 법원이 부담하므로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