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서 실수로 물건이떨어져서 사람이다치면 처벌받나요?
아파트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는데 떨어뜨린 사람이 실수로 떨어트렸다 하면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물건 떨어뜨린 사람은 어떻게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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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에 묻은 지문을 분석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잡습니다.
정말로 실수로 그러한 것이라면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떨어뜨린 것에 대하여 관련 목격자의 진술 또는 증언, CCTV 영상 내역 등이 있어야 특정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