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서 실수로 물건이떨어져서 사람이다치면 처벌받나요?
아파트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는데 떨어뜨린 사람이 실수로 떨어트렸다 하면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물건 떨어뜨린 사람은 어떻게 잡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에 묻은 지문을 분석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잡습니다.
정말로 실수로 그러한 것이라면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떨어뜨린 것에 대하여 관련 목격자의 진술 또는 증언, CCTV 영상 내역 등이 있어야 특정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