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기 리더를 임의로 제작사의 표준을 넘어 사용해도되나요?

Question

얼마전 대구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천공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천공기의 리더가 표준 매뉴얼과 다르게 3미터정도 더 썼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법위반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고한석 전문가입니다.

천공기 리더를 제조사 표준 규격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기계는 제조사가 정한 사양과 안전기준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변경·연장하면 안전인증 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불법 개조에 해당합니다. 리더를 표준보다 3미터 더 연장하면 무게중심이 높아지고 전도 하중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전복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며,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감독관이 사고 원인을 조사해 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위반이 확정되면 과태료·영업정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감병주 전문가입니다.

천공기 리더를 제작사 기준보다 임의로 연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법 위반입니다.

이는 구조 변경에 해당해서 안전성 검증 없이 사용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작사 매뉴얼 미준수 시 안전기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천공기 리더를 제작사의 표준을 넘어 임의로 사용하면 안전 문제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작사에서 정한 표준과 매뉴얼은 장비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장비 고장, 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질수있어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천공기 리더를 표준 매뉴얼과 다르게 3미터 더 사용해 사고가 난 경우, 이는 안전수칙 위반과 제조사 지침 미준수로 해석될수있기에 책임 문제와 법적 처벌 대상이 될수있습니다. 건설 안전법 및 작업장 안전 규정에 따라 장비는 반드시 승인된 사양과 절차대로 사용해야 하며, 임의 변경 시 사고 발생시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천공기와 같은 중장비는 반드시 제작사 표준과 안전 매뉴얼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현장에서 이러한 기준을 넘어서는 사용은 매우 위험하니 피해야 합니다.

Answer 4

천공기 리더를 제조사 기준보다 임의로 연장해서 사용했다면, 원칙적으로 보면 안전기준 위반 소자기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설기계는 제조사의 사양이나 구조 안전성 같은 것을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겠지요. 승인도 없이 구조 변경하면 불법 이나 관리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쓰다가 사고나면, 법적 책임이 따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불법 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여 사고가 난다면 위반 사항으로 책임이 따릅니다.

관련 높이 이상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정식 승인과 기록이 존재 하지 않은 상태로는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