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민법인가요 형법인가요?

Question

최근 군대내에서 선임을 모욕죄로 기소한 상태인데

모욕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민법책을 찾아봐야할 지 형법책을 찾아봐야할 지 고민입니다.

한경태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법행위입니다. 형법책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