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읍 본인이 아닌 공인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여?
디시인 사이드에 통매읍에 적용 되는게 많은 댓글이 있더라고여
근데 저한테 그런게 아닌 통매읍으로 공인신고가 있던데
만약제가 공인신고로 신고를 하고 통매읍또는 욕설을 적은 사람은 벌금또는 죄 성립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소가 아닌 신고를 말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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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신고를 해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내용이 통매음에 해당한다면 제3자의 신고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발언내용,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