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미화원 해고관련 법적 부당해고 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카테고리에서 민/형사상의 처벌에 관하여 답변은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관리소장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건물관리소장이 민, 형사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처럼 근로자에게 비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고절차도 정당해야 하고, 징계양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바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하여 부당해고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