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자진퇴사 후 동일 사업장 단기 계약직 재계약 시 일용근로자 분류 및 실업급여 수급

Question

안녕하세요. 정규직 퇴사 후 동일 사업장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재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2024년 10월 28일 입사하여 약 2년간 정규직으로 근무 중
2026년 11월 30일 개인 사유로 자진퇴사 예정
회사에서는 후임자 채용 및 인수인계를 위해 추가 근무 요청 중
기존 정규직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12월에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인수인계 업무만 수행하는 방안 고려 중
계약기간은 1~2주 또는 1개월을 고려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에서 추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 예정

기존 정규직 근무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문의 사항]

1. 동일 사업장 단기 계약직 재계약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정규직으로 자진퇴사한 후 동일 회사에서 인수인계만을 목적으로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 후 회사의 재계약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계약기간과 종료일을 합의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1개월 미만 계약직의 일용근로자 분류 기준

고용보험법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자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동일 회사에서 약 2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곧바로 1~2주간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정규직 근무기간과의 계속근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용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기간만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로 분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일용근로 90일 요건 적용 여부

정규직 자진퇴사 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용근로 피보험단위기간 90일 이상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정규직 근무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동일 회사에서 1~2주간 추가 근무한 것이 일용근로로 분류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것인가요?

4. 1개월 이상 기간제 계약 시 판단 기준

만약 1개월 미만 계약이 일용근로로 분류된다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간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일용근로 90일 요건 없이 일반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동일 사업장 재계약 시 주의사항

기존 정규직 근로계약 종료 후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두 계약 사이에 일정한 공백기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수인계 목적의 별도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이나 고용보험 신고 시 유의사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구고신 · Answer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자진퇴사 직후 동일 사업장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단기 계약직으로 전환·재고용된 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방식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실무상 불인정 원칙).동일 사업장 내에서 퇴사 후 계약직 재입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안으로 쓰이기도 합니다​고용센터(고용노동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정규직이 자진퇴사하며 곧바로 단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새로운 고용이 아니라 ‘자진퇴사에 따른 퇴직 시점 유예(퇴사일 연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문의하신 5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및 실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의 경우에만 지급되는것이 원칙입니다​가목: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1. 동일 사업장 단기 계약직 재계약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결론: 수급 불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판단 근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잃었을 때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먼저 개인 사유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단지 회사의 요청(인수인계)에 의해 근무 기간만 1~2주 또는 1개월 연장한 것은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 없이 퇴직일만 늦춘 것으로 봅니다.​합의에 의한 종료일 지정: 사전에 근로자와 회사가 퇴사 시점(예: 12월 말)을 정해두고 그 기간까지만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 역시 ‘계약기간 만료(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예정된 합의 퇴직(자진퇴사)’으로 해석됩니다.​부정수급 심사 대상: 동일 사업장(또는 계열사)에서 상용직 자진퇴사 직후 단기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 전산망에서 위장고용 및 부정수급 의심 사례로 자동 분류되어 집중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직서 제출 내역, 인사 발령 기록, 인수인계 정황 등이 확인되면 수급자격이 불인정됩니다.​2. 1개월 미만 계약직의 일용근로자 분류 기준​결론: 기존 정규직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면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나, 공백 없이 이어진다면 ‘기존 상용직의 연장’으로 봅니다.​법적 기준: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동일 사업장 연속 근무의 특수성:​만약 11월 30일 자로 정규직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정산을 완료하고 12월 1일에 1~2주짜리 신규 계약을 맺어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하더라도, 고용센터는 이를 순수한 일용근로로 보지 않고 기존 상용직 근무의 연장으로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반대로 고용센터가 근로관계의 단절을 인정하여 새로운 계약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계약기간이 1~2주이므로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즉, 어느 쪽으로 해석되든 실업급여 수급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3. 일용근로 90일 요건 적용 여부​결론: 맞습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면 9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수급이 불가합니다.​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진퇴사 등)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적용 결과: 기존 정규직에서 ‘자진퇴사’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후 1~2주(일용근로) 근무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용근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주 근무만으로는 수급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1개월 이상(12.1.~12.31.) 기간제 계약 시 판단 기준​결론: 일용근로 90일 요건은 피할 수 있으나, ‘동일 사업장 내 형식적 전환’ 문제로 인해 여전히 수급이 어렵습니다.​상용근로자 인정 여부: 1개월 이상(예: 12월 1일~12월 31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기간제)에 해당합니다.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이렇게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계약만료가 되었다면 일용근로 90일 요건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이 경우에도 1개월 단기 계약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고용센터의 조사는 진행됨).​동일 사업장에서의 한계: 그러나 동일 사업장에서 11월 30일 정규직 자진퇴사 후 12월 1일 자로 1개월 기간제 계약을 맺는 것은, 앞서 1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용센터에서 ‘실질적인 계약만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퇴사일을 11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1개월 미룬 것(자진퇴사)으로 보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 측과 합의하여 이직 사유를 만든 것(형식적 계약직 전환)으로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합니다.​5. 동일 사업장 재계약 시 주의사항 및 리스크 안내​공백기간의 유무: 기존 정규직 퇴사 후 며칠 또는 몇 주의 공백기간을 두고 동일 사업장에 1개월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더라도, 그 목적이 ‘본인의 자진퇴사에 따른 후임자 인수인계’라면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동일 사업장에서 2년간 상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 전산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 재고용 경위에 대해 소명 자료(채용공고문, 본인의 기존 사직서, 직무 내용 등)를 반드시 요구받게 됩니다.

이종영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마찬가지로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3.상기한 바와 같습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보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4.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5.공백기간이 있더라도 당초에 재계약이 약속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