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용실 거리제한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분들
미용실.헤어샵들이 거리제한없이 한건물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리 제한을 두는건 어떨까요?너무많은 헤어샵들을 거리제한으로 두는건 어떨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용실 거리 제한은 과도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이나, 시장 경제의 자유로운 영업권과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큽니다. 법적 거리 제한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창업 전 상권 분석 교육 강화나 미용업 자격 기준의 내실화가 더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편익과 공급자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인만큼 강제적인 물리적인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창업 컨설팅 지원이 병행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체제에서 미용실등의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소비자의 선택 자유의 문제와 창업자의 창업자유을 규제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미용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사무실, 편의점 처럼 많은 업종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미용실만 규제를 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가 사료됩니다.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는 미용실이 있을 것으로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정당한 경쟁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용실이 너무 많아 과당경쟁이 생기는 문제는 이해하지만, 거리 제한을 두면 기존 업소를 보호하는 대신 신규 창업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가격과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업종별 밀집도 정보나 상권 분석 자료를 쉽게 제공해서 창업 전에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결국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건물에 동일 업종이 지나치게 몰려 상권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법적 거리 제한보다는 창업 지원과 상권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 제체를 기반으로 합니다. 국가가 특정 업종의 개업 위치까지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