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누수로 인해 보일러 고장, 누가 수리해야하나요?
윗층에서 보일러실로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보일러를 틀지 못하고 있는데 윗집 아주머니는 당신 탓이 아니니 고쳐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장나있는 제가 수리하는건가요 아니면 윗집 아주머니가 수리해주시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고장에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고 윗집 누수로 인한 것이면 당연히 윗집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층에서 물이 떨어져 질문자님의 보일러가 고장난 것이라면, 윗집 아주머니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