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진행해볼 수 있을까요?

2022. 08. 01. 17:25

4월 30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Web발신]

시청률조사원모집

시청률장비설치후

15즉시지급

1년간 매월60지급

문자상담가능

이런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해서 피플미터를 설치하여서 시청률 조사를 주에 2번씩 설문을 진행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가족 인원수인 4명에 맞추어서 유선전화를 개통하여서 진행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진리서치라는 명함을 받았고 관련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기일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KT에 연락하여 4개 회선을 설치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후 피플미터를 설치하기 전에 송수신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20시간 동안 착신전환을 하고 이후에 기사님이 방문하셔서 설치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10시 30분경에 강원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로 요청이 들어와서 회선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저는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당했다고 알고 착신번호 차단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개통한 3개의 번호가 이미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서 정지를 당했고 저는 경찰조사에 협조를 하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없는 상황이며 경찰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30조 위반혐의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건에 대한 카톡, 녹음본, 계약서가 모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올해 12월 말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전과자가 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 같습니다. 7월 28일 검사가 약식명령 300만원을 구약식 기소하였습니다. 형을 감경할 여지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감형을 의도하시는 경우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감형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2022. 08. 02.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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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형의 감경을 이루어내려면, 수사단계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 또는 양형사유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 기재된 양형에 관한 자료 중 수사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감경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8. 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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