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들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했다고 영상을 올리던데 이런 사람은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사실만을 적시해서 업로드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멀쩡히 살아계신 분을 죽었다고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퍼트리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보면 엄청 놀라고 스트레스일 거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신고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만연한 상황에서 그 단속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