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원 소액사기 즉결심판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17만원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상대가 10월 한달동안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것같습니다 이러면 즉결심판보다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클까요? 우선적으로 돈을 받고 싶은데 상대가 줄 생각이 크게 없는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피해금이 17만원이라 단순금액만 보면 즉결심판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가 10월 한 달 동안 상습적으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반복했다면 이는 단순 경미사건이 아니라 상습사기죄로 판단되어 검찰 송치 및 정식 재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결심판은 경범죄나 단순 폭행처럼 경미한 사건에 한정되므로, 반복적 피해가 드러나면 경찰이 ‘단독 사건’으로 종결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는 금액이 적어도 범행의 반복성·계획성·피해자 다수 여부에 따라 형량이 커집니다. 특히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가중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이 수사 중 확인되면, 경찰은 통합 송치 또는 병합수사를 통해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피해금 회수 및 대응 전략
돈을 우선 돌려받고 싶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병행하십시오. 형사사건은 가해자 처벌이 주목적이라 배상 명령은 제한적이며, 실질적 회수를 원하면 피의자의 계좌·전화번호·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금 반환 의사가 있는지, 다른 피해자와 함께 단체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1차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피해자는 배상명령신청서를 통해 형사절차 내에서도 일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나 변제를 회피한다면, 민사로 별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에 추가 피해자 확인 및 상습 여부 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피해 사실이 중복 확인되면 즉결심판 대신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도 합계액으로 고려할 때 적지 않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수가 적다거나 별도로 처리하는 경우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기존의 처분 내용이 없는 한 소년보호 처분이 먼저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