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인력상 이렇게 까지 해서 검거 할까요?

Question

디스코드에서 인터넷에서 알고지낸 지인이 불법 음란물을 보낸 사람을 고소 하려고 하는데 디스코드는 1년전에 탈퇴해서 디스코드 추적을 어렵지만 디스코드 내역에 상대방과 채팅한 내역에 게임에 사용 하는 계정과 비밀번호와 네이버 계정,비밀번호 등이 있을 때 추적 해볼 수는 있겠지만 1년 전 일이고 그 채팅내역에 보낸 계정이 피의자의 계정이 확실하지도 않고 추적하기도 힘들고 추적해서 찾아도 피의자가 탈퇴해서 포렌식으로 찾기도 힘들것인데 이렇게 까지 해서라도 시간을 쓰며 수사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수사할지는 해당 범죄의 중대성 혹은 수사의 용의성, 수사관의 의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의 일면만 보고 수사를 할지 안 할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