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카페에 이런후기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고소가 되나요?
한분이 명예훼손이될수있다 주의하시라 했는데
다른분이 저런게 명예훼손이면 배민후기 낮게준사람들 다고소당하냐고 하셔서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가격은 사장맘 아닌가요? 저게 환불요구할일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에 대하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 기본적으로 리뷰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