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카페에 이런후기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고소가 되나요?
한분이 명예훼손이될수있다 주의하시라 했는데
다른분이 저런게 명예훼손이면 배민후기 낮게준사람들 다고소당하냐고 하셔서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가격은 사장맘 아닌가요? 저게 환불요구할일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에 대하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 기본적으로 리뷰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