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댓글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Question

특정 음식점리뷰에 여자사장님이 아기펭귄같아요 .라는 리뷰다는건 법적으로 처벌이나 명예훼손같은 게 어느제쟈가있는지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취지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이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서는 범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사장님이 아기펭귄같아요"라는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