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과 임대인의 집 수리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거주하며 발생하는 집 수리 부분은 보통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리를 책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의 수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수리가 발생한 부분이 손쉽게 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 소수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판시가 있기는 합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서에 명시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