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등기변경 가능할까요?
2021. 01. 15. 18:53
시골집인데 한50년째 살고있어요 땅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재산세도 20년째 내고 있는데 이땅을 특조법이나 뭐 다른예외적인 사항으로 인하여 등기를 돌릴수있는 길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부모님이 희망을 가지고 계셔서 옆에서 안된다고 하고 있지만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하게 된 경위가 중요해 보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만한 사안이나 점유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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