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 재판과정중 궁급합니다 도와주세요
1심 > 2심 3심 제도라고알고잇는데
가끔 3심에서 2심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럼 3>2>3>2 무한반복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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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심에서 2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파기환송이라고 하는바, 파기환송받은 2심은 파기환송사유에 구속되기 때문에 실무상 위와 같은 무한반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3심에서 파기 환송되면 원심(2심)으로 소송이 돌아가게 되고, 이 판결에 대해 다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만, 통상 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한 이유에 대해 그 취지에 맞게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인지라 3심-2심-3심-2심-3심... 등으로 무한반복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