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단 경합범한테 형량을 최소, 최대 몇년?
절도죄랑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전단 경합범한테 형량을 최소, 최대 몇년 내릴 수 있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두가지를 위반한 피고인한테 누범가중과 경합범 가중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먼저 누범가중을 계산해보면요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에 따라서
절도의 점에선 최소 4년, 최대 4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강도상해의 점에선 최소 20년, 최대 50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는게 맞나요?
여기서 경합범 가중을 또 적용하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가지 죄 중에 더 중죄의 장기+장기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데
그럼 이 피고인의 최소 최대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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